부패측정과 부패지수 비교연구

• 영문명: Measuring Corruption and Comparison of Corruption Indices - Focused on CPI, CCI and IPI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진영((Kim, Jin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4권 제4호, 47~7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부패지수 혹은 부패통제 지수는 부패인식 제고나 반부패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패지수의 속성이나 구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CCI, CPI, IPI 부패지수의 작성원리와 속성을 비교 검토하여 각 지표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모든 부패지수가 다수의 개별 자료나 지수를 활용하여 작성된 복합지수이고 개별 자료들은 인식지수를 포함하고 있다. 각 지수는 개별자료의 선택, 자료의 표준화, 합산 그리고 새로운 지수의 생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통계적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수 작성과정에서 다양한 편의(bias)가 존재한다. 좋은 부패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고 신뢰할만한 개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 현상이나 거버넌스 자체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자료든 인식자료든 모두 고유한 편의를 가진다. 10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되는 부패지수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개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도 편의가 발생한다. 기초자료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경제발전의 정도가 비슷한 국가 사이의 부패지수 비교는 상당히 타당도가 높고 한 국가의 부패지수 변화 역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정도 다른 국가의 부패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perty of various corruption measures such as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control of corruption index(CCI) of the World Bank and the index of public integrity(IPI) of The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to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 of corruption measure indexes. All three corruption indices are built following four steps:selection of source data, rescaling source data, aggregating the rescaled data and then reporting a measure for uncertainty. Although each organization is cautious to minimize errors and biases related to the steps. there exist several biases. To construct a good corruption index, a good quality resource data should be secured first. Due to the difficulties of measuring corruption or governance, all corruption measures exhibit some biases regardless of experience-based or perception-based measures. Because all corruption indexes do not use the same data source, we should be cautious interpreting the corruption index of a country. It is safe to compare indices of countries when the countries are in similar economic development level.

목차

Ⅰ. 서론

Ⅱ. 부패지수의 분류

Ⅲ. 부패측정과 부패지수

Ⅳ. 부패지수에 대한 비판

Ⅴ. 결론

키워드

부패측정 부패인식지수(CPI) 부패통제지수(CCI)공 직청렴지수(IPI) 개별지수 복합지수 corruption measurement CPI CCI IPI individual index composite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