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논문 공정성 확보를 위한 헌법적 고찰과 입법적 과제
이용수 82
- 영문명
- Constitutional Review and Legislative Tasks to Ensure Fairness of Thesis : Focusing on Authorship and IRB operatio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엄주희(Eom, Ju Hee)
- 간행물 정보
- 『과학기술과 법』제10권 제2호, 187~21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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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as high-ranking officials have been involved in research misconduct and problems related to poor academic activities, social issues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the issue of fair authorship among various types of research ethics and the issue of regulatory governance system that is classified as an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IRB) system, which is the primary gateway of ethical verification of papers in human research. Focus on this topic. The ethical issues of the thesis, legal issue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related case studies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and legislative tasks are drawn up and proposed so a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find alternatives to establish the definition of the thesis.
목차
Ⅰ. 서론
Ⅱ. 논문의 공정성을 위한 연구윤리의 문제
Ⅲ. 논문의 공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법률적 쟁점
Ⅳ. 논문 공정성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Ⅴ. 논문 공정성을 지향하는 입법적 과제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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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공정성 확보를 위한 헌법적 고찰과 입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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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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