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구축과 시사점
이용수 173
- 영문명
- Establishment and Implications of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in China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복정정(Bu, Zhen Zhen) 신혜은(Shin, Hye Eun)
- 간행물 정보
- 『과학기술과 법』제10권 제2호, 155~1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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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introduction of China s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mpan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cannot exist without protection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the growing demand for geriatric care due to aging and the growth of the emerging markets for pharmaceuticals, the U.S., Europe and Japan are trying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industries by strongly protecting drug inventions. The largest drug market is by far the United States, but China is emerging as a new market. However, despite the various efforts, it is still difficult to implement th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in China, so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goal of fully resolving patent disputes in adv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ines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hinese drug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and explore ways to resolve and prevent patent disputes related to medicine in advance before the release of generic drugs in Chin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Ⅲ.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
Ⅳ.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현존하는 문제점 해결방안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기술발전에 대응한 DTC 유전자검사 법제의 개선방향
-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구축과 시사점
- 유럽연합(EU) 디지털지침의 기본 착상과 적용범위
- 상표 유사 판단시의 ‘분리관찰’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통신재난 대응법제의 시사점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 수상태양광 설치 등 수면활동에 관한 법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부가통신역무 규제체계의 문제점
- 천연물신약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적절성에 관한 소고
- 논문 공정성 확보를 위한 헌법적 고찰과 입법적 과제
- 조정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
- 인공지능 저널리즘의 법적 쟁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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