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울특별시 자치입법권 분석과 정책과제
이용수 135
- 영문명
- Seoul s Autonomous Legislative Analysis and Policy Tasks
- 발행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 전광섭(Jeon Gwang Sup)
- 간행물 정보
- 『사회융합연구』제3권 제4호, 11~2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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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도를 도입한지 24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제도 시행결과에 대해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노정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24년 동안의 자치권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대상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계점과 극복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1995년부터의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24년에서 자치입법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치적 한계와 헌법적 한계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규제 등의 요인을 도출하고 그 극복대안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24년 동안의 자치입법권의 시행경과, 조례제정과 개정 및 폐지 실태 평가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의 미래예측 및 대응과제를 발굴하여 제도적 개선함으로 제언한 데에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e 24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system of local government heads, the limits of local autonomy have been set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of autonomy in Seoul for 24 years. The main object of the analysis is to analyze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ropose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 1995,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 24 years of local autonomy proposed an alternative to local autonomous development through an analysis of the net and adverse functions of the autonomous legislature. In particular, the derivation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was proposed as a means of deriving factors such as regula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lim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ystemic improvement by discovering the future prediction and countermeasures of local autonomy by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legislation for 24 years and the establishment of ordinances, amendment and abolition of the municipal autonomy.
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의 의의
3. 서울시 자치입법권 특성평가와 한계
4. 서울특별시 자치입법권의 개선과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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