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이용수 13
- 영문명
- Corporate governance of stock companies withou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高木康衣(Yasue Takagi) 申美花(SHEN MEIHUA)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5권 제4호, 235~25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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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本稿は、「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すなわち中小閉鎖型の株式会社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上の問題について論ずるものである。取締役会を置かず、最低資本金の拠出も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経営判断のリスクを債権者や少数株主に転嫁することは許容されるか。論者はこの問題について立法的な対応を図るべきと考えている。
영문 초록
This paper discusses som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sues of stock companies withou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 i.e., small and medium-sized closed stock companies. Is it acceptable to pass on the risk of business judgment to a creditor or a minority shareholder in a stock company that does not have a board of directors and minimum capital contribution? The writer thinks that legislative action should be taken on this issue.
목차
1 はじめに
2 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の実態
3 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上の問題
4 おわりに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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