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서구 국가사상 수용에서의 정치체제 유형과 자연권

• 영문명: Natural Rights and Political System to Establish a Modern New State in Korea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 저자명: 정혜정(Jung, Hyejung)
• 간행물 정보: 『신학과철학』신학과철학 제35호, 199~22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개화기 한국에 소개된 서구 국가사상은 루소의 사회계약론보다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블룬칠리의 국가론 수용은 민권과 국권회복의 방편으로 수용된 것이지 그대로 직수입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가족을 확장한 대가족주의로 인식하거나, 일정한 영토에 사는 인민의 결합체로서 겨레공동체로 의미 지어, 나랏일을 민중 자신들과 무관하게 여겼던 낡은 의식을 타파하고자 했다. 또한 천부인권의 자연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을 뜻했고, 천연성으로 이해되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유자재한 권의(權義)를 의미했다. 이는 소유권, 생명권, 절대자유권을 강조하는 서구 인권개념이라기 보다는 자유자재한 천연성을 누리고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한 것이 “국가독립의 권리”였다. 국가의 독립은 하늘이 내린 권리로서 이 역시 침노당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다. 3.1운동 당시 조선인의 자주민임과 독립국임을 2천만 민중의 합심으로 선언한 것도 이러한 신국가수립운동의 ‘자연권’과 ‘합중공화체제’의 계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3.1 movement was a world historical movement that created the Republic of Korea by proclaiming independence and Freedom of Joseon. However, this was an interlocking mov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state that was aimed at the realization of natural rights and republic in the first decennium 1900s. Precedent researches have depreciated the performance of the patriot enlightenment movement during this period by characterizing it as a nationalistic frame and a royal constitutional monarchy. And they have diluted historical significance by separating it from the 3.1 move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moral basis of the 3.1 movement have inherited the movement to establish a new state in the early 1900s. In addition, I examined how the intellectuals of the present day, accepted and transformed the national thought of the West. And I examined how this is ideologically augmented focusing on natural rights and republicanism. In the beginning 1900s, the movement to establish a new state by introducing and developing Bluntschli s nationalism was a civil rights movement and a republican movement. Thus, the state as a whole is based on the nature of humanbeing and it aims to move toward the world community.

목차

서론

1. 개화기 신국가수립운동의 국가사상에 대한 평가와 검토

1.1 ‘국가주의’ 프레임의 비판적 검토

1.2 유길준이 주장한 ‘입헌군주제’의 재검토

2. 근대국가사상의 수용에서 ‘국가’ 개념과 정치체제의 유형

2.1 ‘국가’ 개념의 수용과 변용

2.2 정치체제의 유형과 유기체적 공화체제

3. 국가사상 수용에서 자연권

3.1 자연권과 천연성

3.2 자연법과 인정법에서의 권리

결론

키워드

서구 국가사상 신국가수립운동 정치체제 자연권 공화 National Thought Establishing a Modern New Nation Political System Natural Rights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