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납세의식 결정요인 검증
이용수 36
- 영문명
- Verification of the Tax Consciousness Determinants Factors for Strengthening Taxes Competence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정호영(Jung, Ho Yeong)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8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09~4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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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의식결정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의 성실납세의식에는 여러 납세요인 중에서 납세의 보상성만이 t값이 2.917, p-value가 0.004로 나타나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조세의 공평성은 t값이 -1.769, p-value가 0.079로 나타나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음(-)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실납세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납세순응요인과 납세자 정직성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사업소득자의 성실납세의식에는 납세순응요인의 t값이 3.545, p-value가 0.001로 나타났고 납세의 보상성은 t값이 2.091, p-value가 0.039로 각각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납세순응요인은 1% 수준에서, 납세의 보상성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조세의 공평성과 납세자 정직성은 모두 음(-)의 상관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로소득자 집단에서는 납세의 보상성이, 사업소득자 집단에서는 납세순응요인과 납세의 보상성이 각각 성실납세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역량을 강화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및 세무행정 윤용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 factor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on sincere consciousness of taxpayers. Tax factors were extracted by The Factor Analysi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incere consciousness of taxpayers as a dependent variable among the tax factors extracted by the factor analysis and setting the tax compliance factor, tax compensation, tax fairness and taxpayer honesty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verifi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at only the tax compensation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employee’s sincere consciousness of taxpayers at the 1% level with a positive (+) correlation. However, the tax fairness was analyzed to have no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ee’s sincere consciousness of taxpayers as t-values were shown to be –1.769, p-value 0.079, which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0 percent level, but had a negative correlation.
The tax compliance factors and taxpayer honesty were analyze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econd, In the self-employed group s sincere consciousness of taxpayers, it was verifi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at the tax compliance factor and the tax compensation had positive influence at the level of 1% and at the level of 5% respectively, with a positive (+) correlation.
The tax fairness and taxpayer honesty were analyze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establish appropriate and reasonabl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he tax policy to improve the sincere tax consciousness in the future and improving the taxation environmen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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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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