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역성을 고려한 시도별 재해예방사업비 배분기준에 대한 연구

이용수 54

영문명
A Study on the Allocation Criteria of Budgets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by Administrative Districts Considering Locality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저자명
이태우(Lee, Taewoo) 주홍준(Joo, Hongjun) 김재광(Kim, Jaekwang) 임지온(Im, Ji-on) 김수전(Kim, Soojun) 김형수(Kim, Hung Soo)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권6호, 215~222쪽, 전체 8쪽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4,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지역별 배분을 위한 기준의 근거 및 효율성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재해예방사업비 배분기준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분안을 제시한다. 효율성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의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시⋅도별 재해예방사업비 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분방안을 통해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지역에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Damages due to natural disasters have been occurring every year,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in Korea is forging ahead with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to prevent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However, the basis of the criteria for allocation of the budget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by administrative districts, as well as the efficiency of such allocations, is ambiguou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ssessment items and allocation plans for the allocation of city and provinci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 budgets.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and regional equity, indicators were presented to assess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s to conduct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while considering their financial capabilities. It also proposed a method for allocating budgets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by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at-risk districts that can reflect their priorities in investment in maintenance projects. Through this method, it is expected that budgets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 will be allocated first to areas of preferential investments.

목차

1. 서 론
2. 재해예방사업비 배분기준 검토
3. 지역별 형평성 평가방안 제시
4.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태우(Lee, Taewoo),주홍준(Joo, Hongjun),김재광(Kim, Jaekwang),임지온(Im, Ji-on),김수전(Kim, Soojun),김형수(Kim, Hung Soo). (2019).지역성을 고려한 시도별 재해예방사업비 배분기준에 대한 연구.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 (6), 215-222

MLA

이태우(Lee, Taewoo),주홍준(Joo, Hongjun),김재광(Kim, Jaekwang),임지온(Im, Ji-on),김수전(Kim, Soojun),김형수(Kim, Hung Soo). "지역성을 고려한 시도별 재해예방사업비 배분기준에 대한 연구."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6(2019): 215-22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