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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연금 재정불균형과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이용수 483

영문명
Financial Imbalance of National Pension Scheme and Effect of Reform Proposals on Income Distribution: Based on Representative Insurer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김상호(Sangho Kim)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2권 제4호, 79~10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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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주요 개편안의 재정 안정화 효과와 세대 간 및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가입자가 30년 가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보험료 총액을 산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생명표에 기초하여 연금수급 기간을 설정하고 예상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제4차 재정계산의 경제기초율에서 모든 미래 기간에 대해 임금상승률을 이자율보다 높게 설정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낮춘 2008년 국민연금법 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는 2020년 신규가입자의 연금액이 2008년 신규가입자보다 큰 수치로 산정되는 모순이 발생 하였다. 또한 2020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증가한 기대여명을 반영한 수급기간을 적용하면 균형보험료율이 20.4%-25.0%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개혁(안)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나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ommittee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terms of financial stabilization effect and redistribution effect so tha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an be used as base line data for the reform. It is assumed that a representative policyholder is insured for 30 years. Based on the mortality tables of Korea Statistics Office, pension duration is calculated and lifetime pension amount is estimated. In the 4th financial calculation, it was assumed that increase rate of wage in the future is higher than that of interest rate. It caused contradiction because estimated amount of pension for the person employed in 2020 is more than that for the person employed in 2008, though the former is more disadvantaged than the latter due to the Pension Reform in 2008. Breakeven contribution rate for the person employed in 2020 amounts between 20.4% and 25.0% when taking into account of prolonged life expectancy. Analyses for reform proposals show that the second proposal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ommittee is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ve distribution and intra-generative distribution.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 준비: 대표가입자 선정,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
Ⅲ. 재정불균형 상황 분석
Ⅳ.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Ⅴ. 민감도 분석
Ⅵ.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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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Sangho Kim). (2019).국민연금 재정불균형과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학연구, 12 (4), 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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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Sangho Kim). "국민연금 재정불균형과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학연구, 12.4(2019): 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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