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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개인투자자의 조세회피 행태

이용수 127

영문명
Capital Gains Tax Avoidance: The Case of Korean Stock Markets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박종상(Jongsang Park) 신석하(Sukha Shin)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2권 제4호, 49~7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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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주식 종목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어 투자자가 직전연도 말 보유액을 조정하여 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차익과세 회피 행태가 발생하면 개인의 포트폴리오 선택이 왜곡되어 효율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액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율 축소로 인해 대주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약화시키는 기업 지배구조 상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액보유 개인투자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조세회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는 양도차익 과세체계를 설계하고 개편할 때에는 조세회피 행태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A unique feature of capital gains taxation in Korean stock markets is that, for a shareholder to b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es, the shareholder’s total value of a listed stock exceeds a certain amount at the end of the previous year of transfer. Consequently, sufficiently forward-looking investors have incentives to adjust their stock holdings just to stay right below the threshold in an effort to avoid any capital gains tax.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individual investors’ year-end stock holding patterns in Korean stock markets, finding strong evidence supporting such tax avoidance behaviors. We also discuss two possible sources of economic costs caused by such tax avoidance behaviors: one source through individual investors’ distorted portfolio choices in stock markets, and the other source through ‘big’ minority shareholders’ reduced stock holdings, possibly having their roles curtailed in monitoring controlling shareholders.

목차

Ⅰ. 서 론
Ⅱ. 대주주 대상 양도차익 과세의 비효율성
Ⅲ. 개인투자자 통계자료 검토
Ⅳ. 조세회피 행태 실증분석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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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종상(Jongsang Park),신석하(Sukha Shin). (2019).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개인투자자의 조세회피 행태. 재정학연구, 12 (4), 49-77

MLA

박종상(Jongsang Park),신석하(Sukha Shin).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개인투자자의 조세회피 행태." 재정학연구, 12.4(2019):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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