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국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응제도의 시사점 – 형사 절차·처벌 유예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이용수 54
- 영문명
- Implication of the UK-countermeasures to anti-social behaviour - a new approach to suspended criminal proceeding or punishment -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박경규(Park, Kyung-Gyu)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1卷 第3號, 7~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1.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Since 1998, the UK tries to prevent serious crimes by doing that the Government introduced administrative, judiciary and commnunitybased countermeasures to an anti-social behaviour which enable for the Government to take effective actions to anti-social behaviour.
That is to say, the Government puts forth an effort to prevent the becoming of the victim of serious crimes.
Our system of suspended criminal proceeding or punishment doesn’t have powerful deterrence effect, because suspended proceeding has to be continued or the suspended sentence has to be executed at best even though the offender have not complied with a condition imposed. The CBO regime in the UK gives us a useful approach to find a method of improving our system of suspending criminal proceeding or punishment. That is to say, in certain cases we can punish the offender with more severe sentence if the offender have not complied with an imposed condition in case of conditional discharge.
목차
Ⅰ. 서론
Ⅱ. 2014년 이전의 반사회적 행동대응제도
Ⅲ. 2014년 이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응제도
Ⅳ. CBO제도의 시사점: 형사절차·처벌 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임신중단 규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 - 도구성 극복과 휴머니즘 회복 -
- 검찰개혁 이후 수사권 분산의 체계와 과제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 2019년 제11회 아시아 범죄학회 참가기
- 성매매규제와 연령기준
- 형사보상에서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 필요성
- 영국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응제도의 시사점 – 형사 절차·처벌 유예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 뇌과학 영상기반의 사이코패스 연구와 형사정책적 과제
- 자기도피행위 등에 관여한 행위자의 형사책임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刑事政策 第31卷 第3號 목차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