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 론 문국민참여재판 실무로 본 항소심 양형의 문제점
이용수 1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조수진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82~88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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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국민참여재판과 국민주권주의의 사법부 적용
2.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이 증가하지 않는 문제
3. 항소심에서의 배심원 양형 조정 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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