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 일본의 재판원재판 운용에서의 착안점 검토
이용수 9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현숙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13~4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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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현황
III.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운용과 사법환경의 변화
IV.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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