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 ] 토 론 문
이용수 7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윤동호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79~81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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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실체적 정의의 관점에서 공갈죄 인정은 부당
3.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항소심 판결은 부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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