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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

이용수 248

영문명
The Criminal Regulation of Internet of Things(IoT) Crime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김재현(Kim, Jae-hyun)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2권 제1호, 119~14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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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나아가 각종 사물이 서로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범세계적인 인간-사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개념을 지칭한 다. 사물인터넷의 작동구조는 일반 컴퓨터 네트워킹에 비해 확대되어 있고 게이트웨이 단말이 저사양이라 해킹이 주된 위협요소가 되므로 사물인터넷 활용분야가 매우 넓은 만큼 범죄의 증가도 예상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규범적인 대응방향으로 서는 현행법상 정보보호를 위한 법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2차적 범죄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2차적 범죄는 형법 및특별형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사물인터넷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범죄의 발단인 해킹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미수범의 처벌, 나아가 해킹 예비죄 처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2차적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상 이와 관련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IP카메라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등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범죄를 취급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사물인 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죄의 해석상 따라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이용하여’ 또는 ‘사용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범죄는 해킹을 전제로 하므로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킹행위 자체를 미수범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정작 해킹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 다. 즉, 정보통신망법상 해킹행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의 해킹행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법상의 해킹행위를 기수 범의 형태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범주에 자율주행자동차의 탑승자를 포섭하여 해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2차적 범죄발생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사물인터넷 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객체 대한 사실상의 인식이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인식’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bject Internet refers to the concept of establishing a global human-object network by connecting people and things using the Internet, and further communicating and sharing information between objects. Since the operation structure of Internet of things is enlarged compared with general computer networking, and the gateway terminal is low, hacking becomes a main threat. In order to prevent crime, technological supplement will be needed first, and as a normative countermeasure, current laws are protected by laws for protecting information. However, these laws do not rule out secondary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Of course, secondary crimes can be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and the special criminal law, but it is important to prevent crimes before they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not only the punishment for the hacking, which is the beginning of the Internet crime, but also the punishment of the unauthorized person, and the preliminary punishment for the hacking.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used as a means of secondary crim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 view of the possibility of a penalty gap in this regard. For example,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for dealing with privacy crimes using an IP camera or a dron with a camera is newly established, and in the case of a crime using a thing Internet,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a special assault or special injury criminal carrying the dangerous object is solv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arrying of a dangerous object by using or using . And because Internet crime is a premise of hacking, information network law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law are often applied. Especially, whe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s applied, the hacking act itself is regarded as an unauthorized person, so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impossible to punish the hacking act. In other words, there is an unreasonable punishment rule for the hacking act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but there is no unlawful punishment for the hacking act under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appropriate to amend the act of hacking under the Act to be a criminal offense and to establish a new offense against it. Furthermore, it is a problem whether a driver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s in an autonomous vehicle. In the Traffic Accident Handling Special Act or the Road Traffic Act, it is defined as a driver .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driver s passenger in the category of driver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Final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cognition of constitutional and intentional deliberation may be a problem in case of secondary crime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Object The Internet crime is often carried out through a network, so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re is a real perception of the object of crim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terpretation of awareness which constitutes deliberate contents.

목차

Ⅰ. 서설
Ⅱ. 사물인터넷의 정의와 활용현황 및 활용분야
Ⅲ. 사물인터넷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Ⅳ. 나오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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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재현(Kim, Jae-hyun). (2019).사물인터넷(IoT)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 한국테러학회보, 12 (1), 119-149

MLA

김재현(Kim, Jae-hyun). "사물인터넷(IoT)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 한국테러학회보, 12.1(2019): 11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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