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테러방지법의 정립을 위한 공법적 고찰: 국회 계류 중인 폐지법률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의

• 영문명: A public leg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Focusing on the validity review of the abolition b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준복(Lee, Joonbok)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2권 제1호, 29~5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테러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예상치 못한 방법이나 목적으로 인해 재산적 또는 인명 피해가 회복불가능일 수 있다. 따라서 테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3월 3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세개의 법안 중 하나는 테러방지법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되, 폐지 법률안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동 법안의 타당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분석 해봄으로써 현행 테러방지법이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테러개념의 명확화, 국민의 사생활보호 등 기본권 보장방안, 인권보호관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공조체계 확립과 민간협력 방안모색 등을 중심으로 그 대안을 제시했다.

영문 초록

Terrorism is likely to happen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And unexpected methods or purposes can cause serious damage to property and people. Despite the controversy about the Anti-Terrorism Act, which can actually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enacted and enforced on March 3, 2016 by preventing terrorism. However, controversy continued to aris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and moreover, the current parliament has proposed a bill to abolish the anti-terrorism act. Therefore,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legislation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implications of the abolition bill will be discussed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in which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should be pursued by simultaneously analyzing validity and limitations. I proposed alternatives centering on clarifying the concept of terrorism, securing privacy,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cooperation system & Private cooper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테러와 테러방지법에 관한 개관

1. 테러의 개념정의와 테러방지법 경과과정의 의미

2. 테러방지 관련 헌법적 근거

Ⅲ. 테러방지 관련 주요국의 현황

1. 미국의 법·제도적 현황

2. 독일의 법·제도적 현황

3. 영국과 프랑스의 법·제도적 현황

Ⅳ. 현행 테러방지법의 위헌가능성

1. 정의규정의 불명확화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2.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침해 가능성

3. 인권보호관제도의 실효성 문제

Ⅴ. 현행 테러방지법의 개선방향

1. 테러개념의 명확화

2. 국민의 사생활보호 등 기본권 보장방안

3. 인권보호관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4. 공조체계 확립과 민간협력 방안모색

Ⅵ. 나가며

키워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개인정보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공조체계 민간협력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Abolition bill Personal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Privacy Cooperation system, Private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