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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국방비 지출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이용수 401

영문명
Examining the Sources of Fluctu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Yongdo Shin Kyeongho Son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2권 제1호, 93~11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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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리차드슨의 작용-반작용모형을 기반으로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충격이 상대방의 국방비 지출 변화에 동태적으로 어떤 영향을 각각 주고 있으며, 특히 각국의 국방비 지출 변화가 상대방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충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론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실질 국방지출액 으로 구성된 시계열분석방법인 벡터자귀회귀(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모 형을 활용하여 남북한 군비지출의 구조적 충격들이 각각 상대국의 군비지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SVAR모형에서 구조적 충격들이 모형변수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구조적 충격을 모형에서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군비경쟁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남북한 군비지출에 대한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기 위한 제약조건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국방비 지출 충격이 북한 국방비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남한 국방비 지출충격은 북한 국방비 변동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한 국방비 지출충격은 남한 국방비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북한 국방비 충격 또한 남한 국방비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분산 및 역사적 분해 등 북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는 북한 국방비 지출이 랜덤워크(random walk) 움직임을 따른 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North and South Korean cases of military build-up show that while North Korea has pursued its armament not in response to South Korea, but by its own initiative,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strengthen its arms based on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It is interesting to see how North Korea has followed its own military strategy and historical experience to strengthen its military, while South Korea has set North Korean military power as the major target for its military buildup. Using the SVAR model,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ynamic effects of structural disturbances on South and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s. To identify two such disturbances, South and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 shocks, an historical analysis of North and South Korean cases of military build-up has been used to derive the identification restriction.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NK shocks dominate the movement of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s, while SK shocks have an negligible effect, the latter’s contributions being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econdly, while SK shocks are the main source behind Sou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 fluctuations, NK shocks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her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impulse response, forecasting the variance and historical decompositions of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s, seems to support previous studies that propose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s follow a random walk proces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Evidence and Interpretation
Ⅲ. Model Specification and Identification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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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do Shin,Kyeongho Son. (2019).남북한 국방비 지출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2 (1), 93-119

MLA

Yongdo Shin,Kyeongho Son. "남북한 국방비 지출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2.1(2019): 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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