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안보전략 2030

• 영문명: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until 2030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윤덕민(尹德敏)(YUN Dukmin)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6卷 第3號, 117~13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2030년까지 지역패권을 꾀하는 중국의 팽창,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대두, 보호무역시대, 지정학과 힘의 정치 시대 부활이라는 새로운 전략환경의 변화에 처하여, 상대적 국력 저하와 고령사회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일차적으로 미일동맹을 심화ㆍ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환태평양경제권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선 국내적 측면에서 군사력을 국익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틀을 정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With an aging population, Japan is suffering from a relative decline in power vis-a-vis its neighbors. By 2030, Japan will confront a new strategic environment based on the rise of China which seeks to become a regional hegemon, North Korean nuclear arms, a protectionist trade order that replace a free trade system, and the return of geopolitics and power politics. Under these circumstances, Japan will reinforce the US-Japan alliance and strengthen coalitions, and ‘promote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and TPP with nations that share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To check the rise of China and secure a stable order in East Asia, Japan will try to reform its constitution to use the Self-Defense Forces to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전략환경 평가

Ⅲ. 일본외교안보 방향

Ⅳ.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Ⅴ. 결어: 한국에의 함의

키워드

일본 전략 미일동맹 인도태평양구상 일본핵무장 Japan’s security strategy US-Japan alliance FOIP Japan’s nuclear arm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