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개혁에 관한 논의 고찰
이용수 99
- 영문명
- Une étude sur la réforme de la Cour des comptes française - Focaliser sur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강명원(KANG, Myoung W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0호, 463~48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헌법개정 논의에서 권력 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감사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현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통제와 책임의 중요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늘날 각 국가의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회계감사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것이 되었고, 회계감사를 넘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강화는 회계감사의 주를 이루는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행정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책임을 강조하는 변화의 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제도 또한 해당 국가의 정치 현실과 문화는 물론 경제력, 국민성향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프랑스의 감사원 개혁논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과 대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프랑스는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널리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프랑스는 영국 감사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동반할 필요성이 생겨 이러한 전문가를 감사원 내부 전문부서에 배치시켜야 하며, 넷째, 감사원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기능에 관한 헌법규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écemment, avec la réorganisation de la structure du pouvoir dans la discussion su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le statut et l’autorité du Cour des comptes s’intéressent de plus en plus. La raison principale en est la tendance à la nationalisation de l administration moderne. On dit que l importance du contrôle et d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chargé de l exécution est demandée.
Par ailleurs, les rôles et les fonctions des cous des comptes de chaque pays se développent maintenant dans de nombreux domaines. En particulier, les contrôles traditionnels deviennent présent les plus fondamentaux et les plus fondamentaux, au-delà de les contrôles légitimes,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est en cours de discussion.
En d’autres termes, le renforcement de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par le Cour des comptes va dans le sens des changements qui mettent l’accent sur les responsabilités des agences gouvernementales ainsi que sur les données financières qui composent le compte d’audit.
Et puis, comme tous les systèmes du pays, le système d’audit est également influencé par les réalités politiques et les cultures des pays, ainsi que par le niveau économique et les tendances nationales.
En outre,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insiste sur les responsabilités de l’administration institutionnelle nationale. Dans cette réalité politique, les discussions sur la réforme de la Cour des comptes en France donnent de nombreuses suggestions et alternatives pour nous.
목차
국문초록
Résumé
Ⅰ. 서론
Ⅱ. 현행 프랑스 감사원의 조직과 임무
Ⅲ. 프랑스 감사원 개혁논의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 EU 난민위기와 EU 공통법제 변화에 관한 연구
- 초국가시대 로컬 시티즌십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 Sharing Economy and Freedom of Occupation in Korean Constitution
- 프랑스 법원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최고사법관회의
- 독일 문화재 보호법제의 체계와 발전양상
- 외국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현황과 과제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노동3권
- 우리나라 문화재관리와 입법과제
-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개혁에 관한 논의 고찰
- 문화유산의 입법과제 : 프랑스의 접근방식
- 유럽과 아시아국가 헌법의 비교
-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문화 헌법의 관점에서 본 영국 문화재보호법제
- 유럽의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의 동의 및 면제제도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