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Sharing Economy and Freedom of Occupation in Korean Constitution
이용수 44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변해철(BYUN, Hae Cheol)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0호, 405~4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통상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지적이거나 육체적 활동을 통해 생활 수단을 확보한다. 따라서, 그 자신의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직업의 선택 및 수행의 자유,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이는 모든 인간 활동을 국가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계획경제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정보, 재화 등의 공유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체제의 도입은 기존질서에의 도전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저항이 발생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SNS를 통한 카셰어링에 의한 운송업자와 기존의 택시영업자간에 마찰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두가지 형태의 운송업자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 또한 헌법적 요청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입법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제도 등 기존질서에 억매이게 되면 공공복리적 수요에 따르는 사회 개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바 있다. 이용자를 위한 차원에서의 경쟁보장, 새로운 창업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함께 기존 질서 보장 또한 헌법적 요청의 일부이므로, 사회 발전적 측면에서 그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적용 시에 이를 고려한 적절한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As human beings get usually the means of living through their own physical and/or intellectual activities, it is normal that they have to be able to decide and exercise their own activities, so-called, freedom of occupation. It includes freedom of choice, freedom of exercising an occupation, freedom of business and enterprise, freedom of competitionIt, etc. And, it is not compatible, in principle, with planned economy order.
Toda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quires the sharing of all information and goods.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represents a challenge to the existing order, and resistance arises.
Recently, in Korea, there has been a serious social conflicts between licensed taxi drivers and individual drivers sharing their cars through SNS. Sharing one’s car for a fee, as a type of sharing economy, it means an appearance of new type’s public transport like Uber taxi and one of a new job. It asks to share the taxi market between traditional taxi drivers and individual drivers offering their car to the public for a fee.
Even though it is also a kind of constitutional requests to harmonize the two kinds of job, sharing means of transport can be advantageous for users through competition between them. And, it is doubtful whether we will be able to deny this time change.
As KCC has already confirmed, it is impossible to reform the society, including the profession or the system,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ublic welfare if the legislator has to adhere to the existing order that has already been formed. Based on a certain degree of confidence protection, new changes must be actively accepted in legislation and in constitutional review, especially, in the field of freedom of occupation.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Basic questions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Ⅲ. Limitation and Harmonization of the freedom of occupation
Ⅳ. Conclusion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 EU 난민위기와 EU 공통법제 변화에 관한 연구
- 초국가시대 로컬 시티즌십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 Sharing Economy and Freedom of Occupation in Korean Constitution
- 프랑스 법원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최고사법관회의
- 독일 문화재 보호법제의 체계와 발전양상
- 외국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현황과 과제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노동3권
- 우리나라 문화재관리와 입법과제
-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개혁에 관한 논의 고찰
- 문화유산의 입법과제 : 프랑스의 접근방식
- 유럽과 아시아국가 헌법의 비교
-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문화 헌법의 관점에서 본 영국 문화재보호법제
- 유럽의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의 동의 및 면제제도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