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 이익형량 대신에 법의 지배원칙
이용수 16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민경국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2號, 398~406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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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경제학: ‘법과 경제학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닌가?
Ⅲ. 이익형량은 불가능하고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Ⅳ. 헌법재판이 이익형량 대신에 법의 지배원칙에 따른다면?
Ⅴ. 한국헌법의 결함과 법의 지배원칙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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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 이익형량 대신에 법의 지배원칙
- 전환시대의 헌법과 헌법학
-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과 국가이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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