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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이용수 323

영문명
Die 100-jährige Aufgabe der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ie geltende Verfassung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방승주(Bang, Seung-Ju)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2號, 138~192쪽, 전체 5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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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올해로 3 1독립선언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조부터 현행 헌법 제1조로 이어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뒤돌아보고 현행 헌법상 공화국의 의미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비추어 본 헌법현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3 1독립선언서에서 나타난 민주공화국 사상과 또한 조소앙 선생의 3균주의에 영향을 받아 작성된 임시헌장에서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새겨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민주공화국 이념과 원리의 구체적 내용이 군주제의 부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대의제, 기본권보장, 권력분립 등 일반적인 입헌주의적 요소의 수용을 가리키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화제가 가지는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개념을 비교적 초기에 받아들인 입헌국가에서 이 공화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헌법상 다른 헌법원리와의 관계에서 공화국의 원리를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면 나름 민주공화국의 원리,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화국원리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원리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공화국 개념은 그리스나 로마 정치철학과근 현대 국가철학자들의 사상에 뿌리를 둔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할 때 ‘공공복리지향’, ‘자유’, ‘평등’, ‘책임’, ‘질서’, ‘공직윤리’, ‘시민의 덕목’ 등의 개념요소들이 공화국개념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공화국원리는 헌법의 구성원리로서 헌법개정의 한계에 속한다. 그리고 단순히 군주제의 거부를 넘어서 모든 전제에 대한 거부, 종교적, 형이상학적, 초월적 지배에 대한 정당화의 거부, 다수의 독재에 대한 한계원리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특히 공화국의 개념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역시 형식적 개념설과 실질적 개념설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지만, 공화국개념을 단지 군주제의 거부 정도로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마는 것은 공화국원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정치철학적 뿌리를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군주 제의 결정적 특징으로는 종신제, 세습제, 파면불가, 군주무책임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리 공화국을 표방하고 선거에 의하여 권력을 쟁취하 였다 하더라도 최고 통치권자가 무단으로 집권연장이나 종신집권을 도모한다든 가, 통치권을 세습한다든가, 통치권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파면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최고통치권자의 폭정과 전제,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의 정부나 국가는 결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은 모든 종류의 전제와 독재에 대한 거부를 내포하며, 또한 모든 국민이 똑같이 자유로운 국가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그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지향하는 공직윤리와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민주시민(Citoyen)으로서의 책임과 윤리 그리고 덕성을 요구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 존재하는 공적 기구들 역시 상당부분 공공복리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회영역에 대한 공화국원리의 간접적 적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화국원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고, 덕망 있는 시민의 정신과 윤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시민정신과 시민 윤리는 가령 언론, 기업, 교육기관 등과 같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비국가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국 국가적 영역에 속하든 사회적 영역에 속하든, 공공의 것을 사유화하여 사유물처럼 사용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가지고 ‘공적인 것은 국민의 것(res publica, res popouli)’으로 돌릴 줄 아는, 책임과 윤리를 지닌 공무원과 사인들이 국가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관장하게 될 때, 모두가 골고루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Es scheint mir sehr wichtig und bedeutsam, die historische sowie systematische Bedeutung des Prinzips der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Art. 1 Verfassung, die dem Art. 1 der provisorischen Verfassung der provisorischen Regierung in Shanghai nachgebildet ist, zu betrachten, weil wir dieses Jahr das 100-jährige Jubiläum der Unabhängigkeitserklärung vom 1. März 1919 durch die koreanischen Bürger und der Bildung der provisorischen Regierung in Shanghai begehen. In vorliegender Arbeit wollte der Autor zunächst über die historische Bedeutung der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Art. 1 der ersten provisorischen Verfassung durch die provisorische Regierung in Shanghai aufklären, welcher der von Jo, So-Ang, einem Mitglied der koreanischen provisorischen Regierung in Shanghai, geäußerte Gedanke von Gleichheit im Bereich von Politik, Wirtschaft und Erziehung wesentlich zugrunde liegt. Der bestehenden Forschung zufolge enthält der konkrete Inhalt der Idee und des Prinzips der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 nur die Verweigerung der Monarchie, sondern auch die Anerkennung der meisten konstitutionellen Faktoren und Prizipien wie Demokratie, Rechtsstaat, Repräsentativsystem,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und Gewaltenteilung. Aber nach meiner Meinung befasste sie sich nicht ausreichend mit der Frage, welche konkretere materielle Bedeutung die demokratische Republik in der Verfassung hat.sondern ‘res publica’ dem ‘res populi’ zugeordnet wir

목차

. 서론
. 3 1 독립선언서의 자유 독립정신과 대한민국임시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의미
. 민주공화국 원리에 대한 해석
.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헌법현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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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Bang, Seung-Ju). (2019).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헌법학연구, 25 (2), 13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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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Bang, Seung-Ju).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헌법학연구, 25.2(2019): 13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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