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책임범위와 교권침해
이용수 64
- 영문명
- Teacher Liable Limits and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uthority Based on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cedents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김태완(Tae Wan Kim) 이윤지(Yoon Ji Lee) 김병주(Byoung Joo Kim)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16권 제2호, 27~5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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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론
ll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범위
lll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판례의 추이
lV 학교안전사고에 나타난 교권침해 분석
V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학교 적기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개선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 대학교수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
-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 영재교육의 본질과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
- 미국교육법에서의 학교 구성원의 법적지위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
-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책임범위와 교권침해
- 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학부모회 법제 개편 방안 연구
- 학교생활에서의 인권 침해와 보호
-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
-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 교육 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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