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
이용수 40
- 영문명
-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 Foundations and the Autonomy of Privat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허종렬(Jong Ryul Hur)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16권 제2호, 313~33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론
ll 사립학교의 헌법상 지위와 그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및 상호간의 관계
lll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 범리의 재검토
lV 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상충 문제와 해결방법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학교 적기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개선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 대학교수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
-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 영재교육의 본질과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
- 미국교육법에서의 학교 구성원의 법적지위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
-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책임범위와 교권침해
- 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학부모회 법제 개편 방안 연구
- 학교생활에서의 인권 침해와 보호
-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
-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 교육 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과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