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진로교육을 위한 새로운 법제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Forschung ueber einen neuen Gesetzgebungsplan fuer effiziente Berufsausbildung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김도협(Do Hyub Kim)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7권 제1호, 25~5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우리의 경우 진로교육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우선 진로교육과 관련한 현행 법령들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진로지도와 교육에 대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더 선진적인 법제방안을 고찰해 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선 진로교육과 관련한 법률들이 진로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구체성이나 시의성(時宜性)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진로교육 전문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과 각급학교 차원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학교종류를 보다 더 시의성에 맞도록 다양화함과 동시에 현재 중학교까지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진로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전문교사는 학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진로지도와 교육이 상당한 시간을 통한 교감과 소통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장기담임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창의적인 현장체험학습과 실습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현실적인 법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영문 초록

In Suedkorea ist nicht nur eine bessere Gesetzgebung fuer effiziente Berufsausbildung noetig, sondern ein grosser Teil des gesamten Bildungssystems braucht eine Verbesserung. Daher wurde in dieser Betrachtung, nach einer allgemeinen Uberpruefung des bestehenden Gesetzes bezueglich der Berufsausbildung, ein fortgeschrittener Gesetzgebungsplan fuer Berufsberatung und Berufsausbildung betrachtet, und wir kamen zum folgenden Ergebnis: Erstens, nach einer Betrachtung in Bezug auf Berufsausbildung, sind Vorschriften, wie z. B. Verfassung und Grundgesetz des Bildungsgesetzes, Bildungsgesetz der Grund- und Sekundarschulen, Betriebsausbildungs-Forderungsgesetz, sehr beschraenkt Berufsausbildung zu realisieren, und ein fortgeschrittenes Gesetz muss ergaenzt werden. Zweitens, die fortgeschrittene Gesetzgebung sollte eine langfristige und konkrete Ausbildung von Beratungslehrer in Betracht ziehen, die die heutige Grenze der Berufsberatung und Bildung ueberwinden wird. Fuer eine kreative und systematische Berufsausbildung sind Berufsausbildungsspezielle Staats- und Schulorganisationen benoetigt, Ebenso sollten mehrere realistische, verschiedene Schulen erbaut und die allgemeine Schulpflicht verbreitet werden. Ausserdem sollten Beratungslehrer mindestens zwei Jahre lang dieselbe Schulklasse uebernehmen um eine mehr effiziente Berufsausbildung zu ermoeglichen. Zusaetzlich sollten erfolgreiche und kreative Schulausfluege und Praxen ueberlegt werde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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