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통한 전승문화 보호 사례 연구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03. 12. 17. 선고 高民终字 제246호 사건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류예리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6호(32권 2호), 175~20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7.30

국문 초록

전승문화의 저작권적 보호에 관한 주된 쟁점은 토착지역공동체가 전승문화에 대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전승문화의 저작권적 보호에 관하여 베른협약, 모델규정, 로마협약등에 약간의 관련 규정이 있고, WIPO IGC에서도 지식재산과 전승문화 보호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 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2003년 처음으로 민간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지방정부가 소수민족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명 “우수리 뱃놀이” 사건으로 불리는 동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소수민족인 허저족에게 민요의원 저작권을 인정해주었고, 해당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인민정부가 민간문학예술작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언급은 없어 향후 이와 유사한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고야의정서가 발 됨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자가 소수민족이 아닌 인민정부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은 특히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을 갖는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전승문화의 저작권적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의 내용

1. 베른협약

2. 모델규정

3. 로마협약, 제네바 음반협약 및 위성협약

4. WIPO IGC의 전승문화 보호 문안

5. 소결

Ⅳ.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민간문학예술의 개념 및 범위

2. 인민정부의 당사자적격

3. 민간문학예술의 권리주체

4.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정도

5. 불법행위책임의 방식

6.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의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전승문화 전통지식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민간문학예술 저작권 우수리 뱃놀이 사건 나고야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