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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이용수 38

영문명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저자명
김성수(Sung-Soo Kim)
간행물 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4권 제2호, 41~7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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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 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 / 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discusses how to improve the current environment for record management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in South Korea. Three major issues are: 1)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as the government institution in charge of managing centrally records, 2) System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who specialize in record management, and 3) Foundation of the national museum and archives of record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National Office of Records’ as the government institution in charge of managing records, should be promoted to the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in order to be administered by the class of a vice-minister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econd, the qualification criteria which currently requires the Master s degree of Record Management, should be modified to include the Bachelor s degree in the field in order to expand the pool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lso, to hire the public officials for record management, either the positions of ‘researcher/record manager group’ should be created, or the existing positions of librarian, archivist, and record manager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new position of ‘record culture group’. Third, the most significant task for the office of recor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s to inherit and further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e and documentary legacy which are unique to those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t various levels, and a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ose tasks. Therefore, when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will be later revised,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record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at every level should be required, and the museum and archives of records should be also established as a significant part of the institution. Unique local culture and history of particular communities should be collected and preserved in systematically specialized and differentiated ways in those institutions of record management, and the names should be uniquely given to the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목차

1. 서론
2. 기록의 기능
3.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위상 문제
4. 기록관리 전문인력 의 제도 및 양성 문제
5.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
6.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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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Sung-Soo Kim). (2004).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 (2), 41-74

MLA

김성수(Sung-Soo Kim).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2004): 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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