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President Records Management Law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남태우(Tae-Woo Nam) 오지영(Ji-Young Oh) 유보현(Bo-Hyun Yoo)
• 간행물 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7권 제2호, 165~18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examine ?President Records Management Law? as tool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president records and Transparency of national operation. It is significant related law of the president record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fter observe “President Records Management Act in 2007 as a method for seeking efficient management Process of president records. This study suggest an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 records as protect and utilization of them and plans in law that supports the operation of president archives through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a related law of the president records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한ㆍ미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률 분석

4. 대통령기록관의 법적 역할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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