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측면에서 6호 처분(기관)의 독창적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6th protective disposition in ideological aspect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천정환(Chun Jung Hwan)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60號, 205~2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소년범죄의 급속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을 10종류로 다양화하였다. 여기에서 6호 처분은 다른 보호처분과 달리 아동복지적 처우, 중간처우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6호 처분이 가지는 모호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들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이념적 측면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 구들이 간과한 6호 처분에 은밀히 내재된 이념의 문제점을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교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복합적인 학제적 방법을 통하여 운론하였다. 결론적으로는 6호 처분에 내재된 이념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위적 이념으로 ‘보호복지’를 이념으로 창설하고 그 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rotective disposition type in juvenile act which was revised in 2017 for effective measure of juvenile offend which was rapidly increased due to complex factors was diversified into 10. In these protection disposition types, 6th protective disposition contrary to other type has an implication of the diversification of it, the child welfare treatment, the interim treatment, and so on. But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ambiguity of 6th protective disposition. Therefore several studies have been published to improve there problems. But existing studies on its ideological issues in spite of ideologic importance of it by 2017 was not published. Therefore, in this paper I asserted through interdisciplinary aspects its ideological problems which is deeply inherent in 6th protective disposition which existing studies have overlooked. In conclusion, I showed ‘protection welfare’ as desirable direction of its ideology.

목차

Ⅰ. 서 론

Ⅱ. 기본이론

Ⅲ. 선행연구의 검토와 비판

Ⅳ. 이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어

키워드

소년범죄 6호 처분 교정복지 보호처분 소넌법 juvenile offend 6th protective disposition correction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