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 영문명: A plan of budget s acquirement to land administration resurvey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이동현(Lee, Dong Hyu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27호, 51~7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현 지적예산과정, 지적재조사사업 재정 계획,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적예산 편성 상에서 예산의 부분적 확보와 특별회계로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증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획예산제도에 따른 중ㆍ단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② 경상적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닌,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다 ③ 지적에 능통한 전문인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④ 특별회계를 통한 국가보조금과 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⑤ 장기적인 계획을 감안하여 연동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지적관련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일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e is that it examine a course of land administration s budget, a fiance plan of land administration resurvey, a case of foreign s land administration resurvey to indicate in rational and efficient budget s acquirement. Sucess of land administration resurvey depend on budget s acquirement in order to its budget acquirement. First, a budget of land administration resurvey should be establish master-plan. Second, it must be reinforced an organization of the land administration resurvey to success it. Finally, a central government must be deliberated with a local government about the method of a financial raising and the shared method of need money to do land administration resurvey.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조사사업

1.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

2.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3. 지적재조사사업의 단계별 계획

Ⅲ.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예산의 한계

1. 지적예산과정

2. 지적재조사사업의 소요예산

3. 지적재조사사사업의 예산확보 한계

4. 외국의 지적재조사사업시 예산확보 사례

Ⅳ.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1. 지적예산편성시 부분적 예산확보

2.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Ⅴ. 결론

키워드

a need of land administration resurvey land registration Budget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토지등록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