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활동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Right and Duty in Real Estate Activities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허문수(Heo, Moon Soo) 이창석(Lee, Chang Suck)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27호, 33~5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부동산 관련 법률들은 공공복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환경보전등 저마다 공익적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부동산관련 법률 및 부동산관련 제도들은 실제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개인적 권리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권리와 의무간의 충돌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 은 사적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공공재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이러한 양면성으로 말미암아 권리와 의무의 충돌은 불가피한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동산활동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부동산활동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활동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을 구현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Real estate connection laws have gone in gear as is sharp with public compound interest, country of efficient use, bring wholesom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basis regulation that each one limits individual s basis right for pursuit of public purpose of local community, but this real estate activities law and real estate connection system makings are people s private title named Secure property rights in actuality and are always indwelling right and collision between duty. Real estate has personality of historical spot property and personality of public property at the same time like this, and right and collision of duty were put in unavoidable relation because of these ambiguity. Therefore, there is purpose of this study embody the importance for floral tributes of right and duty in real estate activities by examines about real estate activities s concept from such viewpoint, and examines role of right and duty in real estate activit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동산활동상 부동산조직행동의 패러다임

2. 권리와 의무의 의의 및 그 관계

Ⅲ. 부동산활동에 있어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가치정립과 조화

2. 부동산활동에 있어 권리와 의무 및 그 역할

Ⅳ. 부동산활동에 있어 부동산거래사고와 선결과제

1. 부동산거래사고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2. 선결과제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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