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관합동 PF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류우드1구역개발사업 및 알파돔시티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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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 Research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rojects - Focused on case studies of Hallrywood and Alpha-Dome City -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최윤현(Choi, Yun-Hyun) 권대중(Kwon, Dae-Jung)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34호, 319~33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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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시작한 민관합동 PF사업이 2007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부분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거나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현재 정상화되고 있는 알파돔시티 사업과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중인 한류우드1구역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민관합동 PF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해와 적극적 정상화 협조가 요구된다. 둘째,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 셋째,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사업계획추진에 대한 단계별 시기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확한 수요⋅공급분석과 권역별 시기조정 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대해 적정한 토지가격 제시와 급격한 경기변동에 따른 대금 납부조건 완화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Most of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inancing projects that had been activated since 2001 has been either stalled or lost direction due to financial crisis caused by sub-prime mortgage failure in 2007. Out of such projects, this research studies the two different cases of Alpha-dome city which is in merge of stabilizing and the opposite case of Hallryuwood which is still struggling to breakthrough. From the study, the research concluded on five statements as follows; First,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inancing, in case of turbulence in project environment, deepe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are required. Second, more of the same and even some cutback may be expected from the private sector. Third, as per multi-fuction complex development, rescheduling of time-line in each stage of the project shall be implied. Fourth, during feasibility study, supply and demand projection has to be more tolerated and strengthened as well as time-lime restructuring in term of districts. Last but not least, fifth, the public sector needs to imply moderate land price respecting project feasibility and be able to adjust payment
schedule in case of environmental changes in projects.
목차
Ⅰ. 서론
Ⅱ. PF사업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 PF사업의 개념과 의의
2. PF사업의 사업자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Ⅲ. 민관합동PF사업의 현황
1. 사업현황
2. 사업분석
3. 외국사례
4. PF사업 조정신청대상 현황과 문제점
Ⅳ. 민관합동PF사업의 사례분석
1. 사업개요
2. 사업분석
3.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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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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