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수도권지역의 주택소유자 50세 이상 잠재수요를 대상으로 -
이용수 34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Reverse Mortgage Scheme - Seoul Metropolitan Area Homeowners over the Age of 50 against the Potential Demand -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권대중(Kwon, Dae-Jung) 장정민(Jang, Jeon-Min)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34호, 21~4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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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수도권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50세 이상의 남⋅여를 대상으로 공적보증 역모기지(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활성화방안 을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역모기지론(주택연금) 가입 잠재수요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조기 노후대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역모기지 가입 물건 종류 확대나 보증료 인하 등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역모기지 가입자의 정기적 소득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낮은 이자율 적용과 실질적 재산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모기지 가입자 조건에 따라 연금
수령액 차등 적용과 이자율 적용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령층을 중심으로 주택을 이용한 역모기지 제도는 매우 필요한 제도임을 말해주고있다. 따라서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장점에 대한 홍보⋅교육과 현실성 있는 역모기지제도의 개선 특히 가입이 쉽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understanding of the plan to revitalize the reverse mortgage(home pension) system, and differentiate the revitalization plan based on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mong the male and female homeowners in their 50s or higher living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 survey we can conclude that: First, active advertisements will help improve the general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retirement plans should begin at an earlier stage of life. Third,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kinds of asset for taking out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s well as the fall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like. Fourth, it is necessary to adjust interest rates for reverse mortgage loans as it is found that they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mmercial bank. So credit benefits should be given to the wealth tax of the homeowners in consideration of their low income level. Fifth, the pension entitlement should be raised to a realistic level through government support.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80% of the individual assets in Korea come from real estate. Consequently, reverse mortgage system becomes a necessity in late retirement stages of life.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crease in general public awareness of the advantages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through publicity and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 고령화 사회의 특성
2. 역모기지 제도의 개념과 의의
3. 역모기지 상품의 유형
4. 선행연구의 검토
Ⅲ. 우리나라의 역모기지 제도 운영실태
1. 역모기지 제도의 내용
2. 역모기지제도 이용절차 및 가입현황
3. 시사점
Ⅳ.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인식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및 분석방법
2. 인식분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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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4호 목차
-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수도권지역의 주택소유자 50세 이상 잠재수요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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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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