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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역ㆍ직장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7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Rogional⋅ Workplace Housing Association of System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김광수(Kim, Kwang Soo) 조인창(Jo, In Chang)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7호, 69~9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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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역ㆍ직장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례를 통하여 도출하고 서울ㆍ울산ㆍ경남ㆍ전북지역에 20세 이상의 남ㆍ여를 대상으로 지역ㆍ직장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고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제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필요한 토지확보 요건을 토지사용권원의 80%이상 확보로 변경하여야 한다. 셋째, 업무대행을 법제화하여 개발사업 전문관리 업체를 신설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 째, 조합의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85㎡이하 1세대 주택 소유자까지 조합원을 확대하고, 사업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며, 변경 또는 충원조합원의 자격요건 시점을 현재시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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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
1. 주택조합의 개념
2. 주택조합의 도입배경과 변화과정
3. 주택조합의 진행절차
4.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사례분석 및 실증분석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사례분석
2.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실증분석
3. 분석의 요약
Ⅳ. 지역ㆍ직장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문제점
2.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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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광수(Kim, Kwang Soo),조인창(Jo, In Chang). (2013).지역ㆍ직장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7), 69-92

MLA

김광수(Kim, Kwang Soo),조인창(Jo, In Chang). "지역ㆍ직장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7(2013): 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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