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인식조사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Revitalization Scheme -Focused on the House Owner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이정훈(Lee, Jeong Hoon) 김준환(Kim, Joon Hwa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7호, 173~19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행연구와 법ㆍ제도적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대주택에 관한 인식, 현(現)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과 임대주택사업자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개인매입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2013년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과 전ㆍ월세 안정화 정책 중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에 관한 정부정책 중 세제 및 금융지원 부문은 보다 완화되고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세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법률로 영구화하는 것을선호하였다. 둘째, 의무임대기간이라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금 감면 등의 지원혜택이 있는 것이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임차인 보호개념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임대주택정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임대주택시장 참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근본적ㆍ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

1. 임대주택의 개념과 분류

2.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 정책의 변화

3. 민간임대주택의 필요성

4.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현황

1. 전국의 임대주택 현황

2. 서울ㆍ인천 경기도 지역의 현황

3. 임대주택사업 지원과 규제 현황

4. 임대주택 현황에서 본 시사점

Ⅳ. 민간 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인식 조사

1. 실증분석의 개요와 분석방법

2. 민간 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의식조사

Ⅴ. 결론

키워드

Rental Housing Lease Business Operator Private Lease Public Lease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민간임대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