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94
- 영문명
-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Effective Maintenance of Abandoned Buildings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한상훈(Han, Sang Hoon)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49호, 219~23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 곳곳에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과 빈집, 폐교와 같은 방치 건축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도시미관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치건축물의 정비 및 빈집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병행하고 방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빈집 문제와 방치 건축물에 의해 야기되는 도시문제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방치건축물 정비수단들이 내용적인 면에서나 정책 효과적 측면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매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들법률의 통합 혹은 법적, 행정적 체계를 형성하여 방치건축물 정비에 효과성을 제고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he beginning of the New Normal Era the increase of abandoned properties and vacant houses causes serious problems both in the cityscape and safety concerns in urban management task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directions for the system improveme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aintenance of abandoned properties throughout the parallel research i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over the abandoned properties. This study finds that the roots of vacant housing problems and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 problems are same in terms of their causes and patterns.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 and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Small Scale Housing have very similar maintenance tools both in the contextual and
policy impact perspectiv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the best time to discuss legislation integration of the two acts mentioned in above to have effective maintenance of abanonded properties.
목차
Ⅰ. 서론
Ⅱ. 방치건축물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 방치건축물의 개념
2. 방치건축물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Ⅲ. 방치건축물 현황 및 방치건축물 정비에 관한 공공개입의 정당성
1. 방치건축물 현황
2. 방치건축물 정비에 관한 공공개입의 정당성
Ⅳ. 방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내용 및 정비수법
2. 빈집 등 소규모정비 특례법의 내용 및 정비수법
3.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정지조건론적 재해석
-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에 관한 고찰
- 방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이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중요도에 관한 연구
- 업무용 빌딩의 임대료와 점유비용 결정요인 연구
- 지식산업센터 이전기업의 성장효과와 결정요인 분석
- 친환경 공동주택의 환경요인과 주거만족도 및 거주의도
- 금리변동성에 대한 국면별 부동산경매낙찰가의 비대칭적 반응 연구
- 인구이동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구이동 동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시장 및 도시 특성 분석 연구
- 비트코인(금)의 거시 경제적 변동에 대한 헷지능력
-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 주동 샤프트 공간을 활용한 흡연샤프트 공간계획 연구
- 실험경제학 방법에 의한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합리성 분석
- 관리주체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격차 요인 분해
-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4차산업혁명시대 부동산산업의 정보기술 수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9호 목차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