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Minimum wage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 Focused on Multi-family housing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임윤수(Yim, Yoon Soo) 나길수(Na, Kil-Soo)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9호, 125~14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전체 주택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됨을 의미하며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업체들의 가격담합,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 등을 지목하고 있고, 주택관리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인건비 증가를 관리비 상승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과 지수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회귀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전체관리비, 공동관리비, 인건비성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수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총 소비자물가지수〈 전체관리비지수〈 공동관리비지수〈 공동주택 관리비지수〈 인건비성 경비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인건비 외 기타비용과 개별사용료는 ‘12년~’18년 동안 오히려 하락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며 인건비 외 기타비용과 개별사용료는 ‘12년~’18년 동안 오히려 하락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ise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which accounts for 75% of the total housing, means a major burden on households in the Multi-family housing, and the government has blamed Management Entity for price fixing and collusion with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he effects of Minimum wage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were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Index analysis. As a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the reasons for the rise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re almost entirely due to a rise in minimum wage, and other costs and Private User Fees have declined or remained the same for ‘12 to ’18 years. This is a result of the government s efforts to make the Management Expenses more transparent, and of reducing the Management Expenses of Multi-family housing at Management Entity and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nd implement policies related to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1. 최저임금 영향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선행연구 검토

Ⅲ.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틀

1. 연도별 최저임금 통계

2. 공동주택 관리비의 구성 및 연도별 통계

3. 소비자물가지수 연도별 통계

4. 분석의 틀

Ⅳ. 분석결과

1. 회귀분석 결과

2. 지수분석 결과

3. 분석결과의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Minimum wag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Public Management Expenses Private User Fees Consumer price index 최저임금 공동주택관리비 공동관리비 개별사용료 소비자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