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물품매매에서 중재조항 성립의 해석에 관한 고찰*
이용수 37
- 영문명
- An Interpretation of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Clause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한나희(Na-Hee Han) 하충룡(Choong-Lyong Ha)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91~11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im at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oth of them share similar general principles; i.e., party autonomy and pacta sunt servanda. Also they are often applied concurrently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ISG could apply the form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is included in the main contract governed by CISG. Sellers and buyers have freedom of designating choice of law that is applied to their contract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is presumed to be separable from the contract in which it is found. However, arbitration clauses commonly form part of a general contract.
Thus, the CISG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cluding arbitration clause even if it is not completely suitable. Notably, there is a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the CISG and arbitration. The CISG abolished the formalities of contract. New York convention requires Contracting States’ Courts to enforce writte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rbitrate.
목차
Ⅰ. 서 론
Ⅱ. CISG의 적용과 당사자자치
Ⅲ. 중재조항의 분리원칙과 성립
Ⅳ. 중재조항과 CISG의 서면요건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론스타의 투자조약중재 제기 쟁점과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안
- 2016년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별소의 심급 제한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NCP)의 분쟁해결 기능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 연구
- 中国国际商事仲裁的历史沿革、现状及发展趋势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조정을 통한 국제진료 활성화 방안
- 식품안전 피해구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에서 중재조항 성립의 해석에 관한 고찰*
- WTO DSB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무역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무역학분야 NEW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복합적 연구개발 지원 성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ade Credit Financing:Evidence from Chinese A-share Listed Companies
- 한국과 대만 상장기업의 ESG 활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