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결정요인 연구: 공립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이용수 1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 권동현 김태영 윤영석
- 간행물 정보
-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7권 제4호, 173~19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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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영향요인을 학교특성 변인과 지역적 특성변인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에서 정규교원비율, 정치적 요인, 재정자립도는 정적인(+) 영향을, 사설학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인구하적 특성변수인 도시규모는 정적인 (+) 영향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는 부적인(-)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세는 정적인(+) 영향을, 기초수급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면 보조금 지원결정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전국 공립초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정당일치 여부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실증분석
Ⅳ. 분석결과 및 토의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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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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