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적용

• 영문명: The Application of CIS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리웨이李巍(Wei Li)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107~13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 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 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 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목차

Ⅰ. 绪论

Ⅱ. CISG与中国合同法

Ⅲ. 国际商事仲裁机构适用公约

Ⅳ. 仲裁机构适用公约的法律依据

Ⅴ. 铁矿砂进口合同争议案

Ⅵ. 结论

키워드

CISG 중국 계약법 CIETAC 국제물품매매 차액배상제도 CISG 中国 合同法 CIETAC 国 际 货 物销 售 差价赔 偿 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