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담론구조와 법 개정 논의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이정진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1집 제2호, 353~38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2.28

국문 초록

과거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2004년의 정당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지구당의 폐지는 원외 정당 조직을 축소하고 의회를 정당 활동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원내 정당화 논의가 2004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개혁 논의와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구당의 폐지는 정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정당의 본분인 유권자 참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은 위축되었으며, 2005년의 정당법 개정에서는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최근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지구당 부활은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구당이 폐지된 지 이제 6년여의 기간이 지났을 뿐이며, 과거 문제가 되었던 지구당 운영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당원협의회는 과거 지구당에 비해 취약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지만 이전 한국의 정당 조직에서 볼 수 없었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ntends to review the discourses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rocess of legal reforms of the local party chapters at the electoral district level. In 2004 the electoral district chapters were abolished and there is no legal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t the electoral district since then. The abolition of the electoral district chapters was justified by the excuse for the reduction of machine politics and the reform of political parties. The scholars who insist the abolition or reduction of local party chapter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open and democratic party organization.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at local level were reduced since 2004.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 of party members is permitted but the official activities is limited. Some scholars and politicians insist to reestablish the electoral district chapters. But it needs more discussions about the proper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t local level.

목차

Ⅰ. 서 론

Ⅱ. 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담론

Ⅲ. 지구당 제도 폐지의 입법 과정

Ⅳ. 지구당 폐지 이후의 논의

Ⅴ. 결 론: 당원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

키워드

당원협의회 지구당 정당법 정치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electoral district chapter political party party organization machine politics politic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