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Validity of Introducing the Private Copying Levy System by the Digital Environment Change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광식(Kim, Kwangsik)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3권 제1호, 43~7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30조를 통해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로 인해 사적복제는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복제물의 품질 또한 원본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을 시작으로 해외 다수의 국가들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몇 차례 입법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입으로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는데, 보상금 부과에 대한 부담과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지속적인 찬반대립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만약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도입이 필요하지 않거나 어렵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Korean Copyright Act article 30 allows to make copy for private use, the rec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allowed private copying making easier than before, and the quality of copies is becoming undistinguishable from the original copy. Thereby, many countries starting from Germany are adopting the levy system for private copying. In Korea,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legislate this system due to the consistent demand of it. However, the process is delaying mainly because of the expected burden of levy, price increase in copy machines/media and ongoing opposition in pros and cons. To suggest specific direction, therefore, with checking the validity of introducing the private copying levy system, if the system is necessary for Korean copyright environment, practical suggestions of how to adopt the system will be made; if not, some alternatives also will be suggested.

목차

Ⅰ. 서 론

Ⅱ. 저작권법 제30조와 외국의 입법동향

1. 사적복제의 의미와 범위

2. 외국의 입법례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Ⅲ. 국내 도입의 쟁점과 타당성

1. 국내 도입 논의와 문제점

2. 국내 도입의 타당성과 적용 모형

3. 제도 도입 외 대안의 검토

Ⅳ. 결 론

키워드

사적복제 저작권법 제30조 사적복제보상금 보상금 집중관리제도 보상금 모형 private copying copyright law article number 30 private copying levy system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 compensat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