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지역재화의 의회협상과 전략적 위임

• 영문명: Legislative Bargaining over Public and Local Goods and Strategic Delegations in Election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석주(Seok-ju Cho)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2권 제2호, 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국문 초록

공공재와 지역재화에 대한 시민의 선호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 논문은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서의 협상에 의해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배분을 결정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한다. 이 연구의 예측에 의하면, 협상이 실패해 의회에서의 제안이 부결될 때 공급되는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수준이 낮은 전략적 환경을 가정할 때, 의회의 과반수 협상을 통한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공급은 중위 수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시민 과반수의 후생을 향상시킨다. 또한, 시민들이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투표할 경우, 단순히 자신의 소득계층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투표하는 경우에 비해, 균형에서의 정부지출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영문 초록

I develop a model of legislative policymaking and elections in which the legislators are elected in three single-member districts and bargain over allocations of national public goods and local goods. I find that a majority of residents in the district with the lowest median income will be better off in the equilibrium alloca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default levels of public goods and local goods are low. I also compare the cases of naive voters and of strategic voters. When citizens correctly anticipate the equilibrium legislative policymaking and strategically vote,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will be low compared to the case in which citizens naively vot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모형

Ⅲ. 모형의 분석

Ⅳ. 결 론

키워드

전략적 위임 의회협상 공공재 지역재화 대의민주주의 strategic delegation legislative bargaining public goods local goods repres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