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경찰
이용수 64
- 영문명
- North Korean Defector Protection by Police and Role of Peace Preservation Polic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최준혁(CHOI, Jun-Hyouk)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1卷 第1號, 95~12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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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number of people who displaced from North Korea and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As of the end of 2018, there were more than 30,000 peoples. The police are working to protect and support them against threat. But there is a constant controversy that the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police violates the basic richts of freedom of movement and freedom of privacy.
This article finds the major cause of the problem with the peace preservation police(sicherheitspolizei), who are responsible for the activities. The peace preservation police s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are similar to those of security surveillance.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are also citize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re is no danger of recommitment of crime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Nor should all North Korean defectors be subject to similar protection as witnesses of crimes. The peace preservation police cannot do well to do guardianship to assist North Korean defectors in settl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no disclosure of the guidelines of police that underlie the task.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경찰
Ⅲ. 검토와 비판
Ⅳ.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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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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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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