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屋上屋, 펜트하우스가 될 것인가 옥탑방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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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ooftop, Penthouse or Cockloft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근우(Lee, Keun-woo)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1卷 第1號, 43~6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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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rticle published by the opposing presenter in the debate on the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jointly organized by five academic societies on criminal law. It should be noted that those who wrote the text should be saved as much as possible, but it was inevitable that some changes were made since considerable time had passed and considerable changes were made. Nevertheless, the basic attitude of this article is the same. I agree that prosecution reforms are necessary, but they can not be an alternative. Despite their merits, the bills submitted so far are not able to create an airport as a weapon to pursue judicial reforms expected by the public, and are more likely to fall into helpless paper tigers rather than abused.
Judicial reform and prosecution reform should be solved by the law of plaint rather than expecting something unknown, such as a traffic school. We must start with dismantling their sacred familism by dismantling courts and prosecutors as a single nationwide organization by area and matter.
목차
Ⅰ. 序說
Ⅱ. 욕구불만, 새로운 것에 대한 과도한 기대
Ⅲ. 정의로움에 대한 갈망
Ⅳ. 여러 법안의 비판적 검토
Ⅴ. 매우 어설픈 마무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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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 부착여부와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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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에서 구금 방식의 전환과 함의 - 1975년-2015년, 감옥법 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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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형벌정책과 적정한 양형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경찰
-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의 해석과 정책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屋上屋, 펜트하우스가 될 것인가 옥탑방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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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률적 규제방안
-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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