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조금의 유통산업 조정효과와 진흥효과

• 영문명: Adjustment Effect and Promotion Effect of Government Subsidy to Traditional Markets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서정석(Seo, Cheong-Seog)
•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29권 제2호, 95~10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통산업의 개방화 이후 직면한 과제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생산에 수반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면, 대형점과의 경쟁 상황에서 조정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의 모든 업체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시도하게 되는 진흥효과도 있음을 보인다. 서비스의 품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시장과 높은 대형점으로 구분하여 수직적 차별화 복점모형을 수립하고, 각 업체가 서비스 수준과 가격을 두 단계에 걸쳐 선택하면서 형성되는 부분게임 완전균형을 분석한다. 이때 전통시장 보조금은 시장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퇴출 가능성을 낮추는 조정효과를 갖는다. 나아가 대형점과의 극심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차별화된 낮은 수준의 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경쟁을 선택하여 비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한편 경쟁에서 불리해진 대형점도 차별화 정도의 심화를 위해 서비스 수준 제고를 선택한다. 결국 전통시장 보조금은 수혜 시장의 서비스 질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에 진흥효과를 유발한다. 한편 전통시장에 특정 물리적 환경이나 운영체계 개선 사업을 지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면,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은 정책지원 당시 약정한 분야에서 약정한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스스로 선택한 분야에서 선택 한 정도만큼 개선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어서, 경쟁력 향상 폭이 적게 되고, 이로 인해 대형점 역시 경쟁력 열세가 적게 되어, 차별화 유인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hows that, the government subsidy to traditional markets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opening the distribution industry has both adjustment effect and promotion effect. A vertically differentiated duopoly model, consisting of traditional markets and large stores, is established. And its subgame perfect equilibrium in a two-stage noncooperative game is analyzed. The subsidy to traditional markets induces has an adjustment effect that reduces the likelihood of being eliminated from the industry, by reducing the cost burden. And it induces the incentive to improve services with their enhanced competitiveness. Also, the large stores are willing to raise the quality level to increase the differentiation of its services due to the weakened competitiveness. Furthemore, the subsidy is efficient because there are no sector restrictions, unlike other grants for specific projects.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과제

Ⅲ. 모 형

Ⅳ. 정책 효과

Ⅴ. 결 론

키워드

전통시장 유통산업 조정효과 진흥효과 의무휴무제 Traditional Market Distribution Industry Adjustment Effect Promotion Effect Compulsory day-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