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 활성화

• 영문명: A Study on Use Activation and Fair Competition of a Textbook Copyright License Marke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최봉현(Choi, Bonghyun) 정상철(Jung, Sang-chul)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5호(32권 1호), 207~2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교과용 도서 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은 원저작권자와 교과서 출판사가 참여하는 시장으로서 효율적인 교과서 제작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상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저작권을 사용하는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은 전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시장거래에 맡겨지고 있다.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참고서나 인터넷강의에 필요한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비효율성은 교과서 파생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교과서에 대한 가격통제하에 있는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저작권의 라이선스시 장과 교과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가치사슬 통합과 결합이윤 극대화 행위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과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토대로 교과서저작권 라이선 스시장과 파생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시장 점유 율에 따라 교과서 파생상품의 직접 공급 그리고 외부 전문업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하나의 비즈 니스 모델로 수직적 통합을 이루게 되면, 교과서 출판사는 교과서 파생상품시장과 수직적 통합을 통한 수익극대화나 교과서 라이선스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행사하여 파생상품시장에 전문업체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파생상품의 다양성과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교과서 가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 정책으로 교과서저작권 집중관리제를 제시한다.

영문 초록

Textbooks Copyright derivative producers are entrusted to market transactions without any institutional procedure to use the textbook copyright. Under the textbook price control of government, textbook publishers can not expect excess profits in the textbook market, so they can pursue maximized combined profit by integrating the value chain of textbooks and textbook derivatives. Textbook publishers have incentives to monopolize the textbook copyright license market and derivatives markets based on market share in the textbook market. If the textbooks market share leads to the dominant position of textbook derivatives market and textbook publishers are able to maximize profits through vertical integration with the textbook derivative market and the textbook licensing market, they can prevent the entry of special firms into the derivatives market. Therefore, in order to diversify textbook derivative products and stimulate market competition, it is desirable to revitalize the textbook copyright license market as well as to relax regulations on textbook prices.

목차

Ⅰ. 서론

Ⅱ. 교과서저작권 관련 시장의 구성과 특징

1. 교과서저작권 관련 시장의 구성

2. 교과서 출판시장의 특징

3. 교과서 파생시장의 특징

Ⅲ.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과 공정경쟁

1.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산업조직적 특징

2.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시장의 불완전성

3. 진입금지 저작권료 설정과 독점화

Ⅳ.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의 이용 활성화 방안

1. 교과서저작권 라이선스 이용의 비효율성

2. 교과서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한 이용 활성화

Ⅴ. 결론

키워드

교과서 저작권 공정경쟁 라이선스 저작권집중관리 결합이윤 진입장벽 Textbook Copyright Fair Competition Licens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Combined Profit Entry Barr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