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성노동권 발전과 법적 의미 - 조선방직 쟁의행위의 분석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women s labor rights - With a focus on analysis of choson textile industrial action -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이창규(Lee, Chang-Kyu)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0호, 137~16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조선방직 쟁의행위는 여성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은 당시 볼 수 없었던 여성근로자들이 대거 참가하 였으며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친 대규모 집단적 행동이었다. 이 쟁의행위는 대부분의 남성이 주도하였던 노동운동사에 있어서 여성근로자들의 역할이나 주체적인 모습이 부각되었다. 조선방직 쟁의행위는 우리나라에서의 여성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제시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중 가장 도드라졌다. 이 쟁의행위 이후 일제 강점기의 여성근로자운동은 노동계급의 주체로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행위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조선방직의 여성근로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노조결성, 노조 민주화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면서도, 임금차별의 해소, 모성보호의 확보 등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은 노조운동의 중심에 서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왔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선방직 쟁의행위는 공적영역에서 여성이 일할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형식적 권리로서 모집, 배치, 승진, 임금 등 직장내 성별분 업, 임금차별, 성희롱 등을 통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행보 였다. 그리고 사적영역에서 여성노동권의 확보를 위해 가사노동 또는 일자 리의 자율적 선택을 요구하였으며,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러한 조선방직 쟁의행위의 이후에 1980년대로 들어서 진보적 여성운 동이 등장하자 여성노동권 획득 및 확대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기본적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결과의 평등을 위해 여성 대중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노동권에 입각한 여성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영문 초록

Choson textile industrial action has a historical meaning to ensure the woman labor rights. Especially women workers was the action to fi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articipating in the industrial action. Choson textile industrial action was the largest scale in the female labor movement of up to 1990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Choson textile industrial action was initially requested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it was developed into a struggle against colonial rule after. Female workers of the Choson textile is not only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e expansion of efforts to ensure women s rights. Especially the Choson textile industrial action in the public jurisdiction woman has requested the right to be able to participate equally in the opportunity to work. And it requested the autonomous selection of the housework and employment in order to ensure the female labor rights in the private jurisdiction. Since then, the 1980s and progress women s movement is to appear when the practice of expanding the acquisition of women s labor rights began to take on a new appearance. In addition, it began to expand the female labor movement of one person for the sake of equality of results from a woman s point of view principle through the concept of the female labor rights.

목차

Ⅰ. 서

Ⅱ. 조선방직 쟁의행위의 전개

Ⅲ. 부산 조선방직 쟁의행의와 여성 노동권의 발전

Ⅳ. 결

키워드

조선방직 쟁의행위 여성근로자 헌법 여성노동권 Choson textile company industrial action female laborer constitution women labor rights human right of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