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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권과 그 주체로서 인민

이용수 129

영문명
Menschenrechte und Mensche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허완중(Heo, Wan-Jung)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0호, 77~11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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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로서 자연권이다. 인권은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이 라는 다른 권리와 구별되는 다섯 가지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법적 실정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헌법을 통하여 실정화한 인권이 기본권이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인권의 주체는 인민이다. 그러나 인권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인민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다. 인민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사회는 국가를 제외한 모든 공동체를 가리킨다. 인민은 신민이 권리주체로서 자각하면서 탄생하였다. 인민은 사회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전제하는 국민과 다르다. 그리고 인민과 민족이 같은 정치공동체이기는 하지만, 혈연공동체이자 문화공동체인 민족과 달리 인민은 생활공동체이다.인민 개념의 헌법적 유용성은 ① 인민은 권리주체를 확장하는 바탕이 될수 있다. 특히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주체를 확장하는 데 아주 유용한 개념이다. ② 인민은 기본권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확대하는 기준이될 수 있다. 즉 인민은 개별 기본권 내용을 확정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다. ③ 인민은 기본권 목록을 확장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인민은 새로운 기본권 추가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④ 인민은 기본권의 효력을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⑤ 인민은 위헌심사밀도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있다. 국민을 넘어 인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사유를 더 엄격하게 논증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ls Menschenrechte werden subjektive Rechte bezeichnet, die als Naturrecht jedem Menschen gleichermaßen zustehen. Menschenrechte unterscheiden sich von anderen Rechten durch fünf Merkmale: ihre Universalität, ihre moralische Geltung, ihre Fundamentalität, ihre Abstraktheit und Priorität. Aber ihr Inhalt ist unklar und ihre Durchsetzung wird nicht garantiert. Um diese Schwäche auszugleichen, die Positivierung der Menschenrechte wird verlangt. Die durch die Verfassung positivierte Menschenrechte sind Grundrechte. Die Grundrechte gehören dem Staatsvolk und die Menschenrechte gehören den Menschen. Es gibt jedoch viele Diskussionen über die Menschenrechte, aber es gibt wenig Diskussionen über die Menschen. Die Menschen sind die Personen, die die Gesellschaft konstituieren. Hier bezieht sich die Gesellschaft auf alle Gemeinschaften außer dem Staat. Die Menschen wurden geboren, als der Untertan als Rechtssubjekt erweckt wurde. Die Menschen unterscheiden sich vom Staatsvolk, das die Nation voraussetzt, indem sie die Gesellschaft voraussetzt. Und während die Menschen und die Nation die gleiche politische Einheit sind, sind die Menschen die zusammenlebende Einheit, anders als die Menschen, die die kulturelle Einheit sind. Die Nützlichkeit der Menschen ist wie folgt: ① die Menschen können die Basis für die Erweiterung des Rechtsobjekts sein. ② die Menschen können ein Standard sein, um den Inhalt von Grundrechten zu konkretisieren oder zu erweitern. ③ die Menschen können ein Standard sein, um die Liste der Grundrechte zu erweitern. ④ die Menschen können die Basis für die Ausweitung der Wirkung von Grundrechten sein. ⑤ Menschen können die Grundlage für die Stärkung der Kontrolldichte bei der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sein.

목차

Ⅰ. 머리말: 인권을 말하면서 인민을 언급하지 않는 모순
Ⅱ. 인권
Ⅲ. 인민
Ⅳ. 맺음말: 인권의 주체로서 논의 하여야 하는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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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Jung). (2018).인권과 그 주체로서 인민. 인권법평론, (20), 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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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Jung). "인권과 그 주체로서 인민." 인권법평론, .20(2018): 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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