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금을 실질적 형사구금으로 볼 수 있는 법리의 검토 -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 영문명: Review of Judicial Decision - criteria to distinguish criminal detentions from administrative ones -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김희정(Kim Hee Jeong)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0호, 113~13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구금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은 헌법이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에 부합하여야 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안된 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퇴거대상이 된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과 같은 시설에서 교도소 수형자가 받는 수준의 감시와 통제로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가족과 분리되고, 통신의 제약을 받으며 구금된다. 특히 이러한 구금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 즉 퇴거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충분한 자기 방어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의 구금기간은 법률 규정상 무기한이 될 수도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헌법적 권리와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되고 있다. 외국의 학계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적인 조치이지만 본질적으로 형사처벌의 성격을 갖는 조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비형사적 절차이지만 사실상은 형사 절차라고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 내기 위한 기준을 만든 일련의 사법부 결정들을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출입국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외국인의 구금이 그 목적과 효과의 면에서 형사처벌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경우 구금되거나 구금될 외국인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와 미국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중요한 사법부의 결정이 있었고 이민법학자들을 이러한 결정 논리에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보장에는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영장주의가 포함이 될것이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attempted to demonstrate that some rules of Strasbourg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ould be seen as supporting scholars’ arguments which non-citizens should have constitutional rights when they are faced with deprivation of liberty. Immigration detention is usually defined as an administrative one. And the fact that immigration detention is administrative is the core legal ground for not granting procedural rights which constitutional law is going to grant. Actually being detained in the facility for non-citizens waiting deportation is horrible, which is similar to being in a prison as an inmate. The Strasbourg Court and th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at there may be proceedings that are administrative in form but criminal in nature. Courts distinguish criminal proceedings from administrative ones, which can assist in determining whether formally non-criminal procedures under domestic law constitute in fact a determination of criminal charge. This rules were not for the immigration detention but it would be very helpful of securing the procedural rights for non-citizens who are facing the deprivation of liber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의 인신 구속

Ⅲ. 행정 구금을 실질적으로 형사구 금으로 볼 수 있는 법리의 검토

Ⅳ. 결론

키워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구금 행정구금 외국인 인권 적법절차 영장주의 immigration detention procedural rights administrative detention criminal detention crimmigration